「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는 ‘공익사업’이라는 제목하에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8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이 위 법 제4조에 나열돼 있는 8가지 사업에 포함돼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에서는 무분별한 토지수용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위 8가지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동법 제20조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돼야 비로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다른 법률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결국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고, 따라서 행정청은 재량으로서 당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개별법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어떤 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촉진법은 지구지정 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각 개별법의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수용을 할 수 있는 날로서 연도별 비교표준지, 부재지주, 환매기간,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자가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공장 과세이연등 각종 해당요건의 판정 기준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해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0.17>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 (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의견청취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