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보상협의회의 설치는 임의적이었으나, 현재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지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참조).

 

설치시기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최근에 위 설치시기와 관련해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은 종기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이전이라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됐다.

 

필자는 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보상협의회는 빨리 설치될수록 갈등해소의 장이 돼므로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자 모두 이익이 된다고 사료된다.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중 1/3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내지 위촉 행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 임명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상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 사료한다.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