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⑫ 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 시행일 : 2012년 1월 5일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 제안이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 발생하는 의무공급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 시기 및 매매 대금 지급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ㆍ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ㆍ제7조의3(임대주택 매입)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 이상인 때에 체결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로 본다.
3. 매매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 50%, 65%, 80%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를 지급
다.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ㆍ제7조의4(권한의 위임) 시장은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시행일 : 2012년 1월 5일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주요내용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시행일 : 2012년 1월 6일
입법예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
▷ 기간 : 2011년 12월 29일~2012년 1월 18일
▷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향 확대로 생겨나는 자치구와 민간 수탁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관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아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1000으로 함(안 제26조제5항제13호).
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함(안 제36조제1항).
라. 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
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게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구역 내의 원주민 보호를 도모함(안 제36조제2항).
마. 조직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변경함(안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