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9조및 같은법”을 “제149조 및 같은 법”으로, “제94조 제2항”을 “제94조제2항”으로,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1인이내”를 “11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ㆍ도시계획국장”을 “자치행정국장ㆍ건설교통국장ㆍ도시계획국장”으로, “제149조 제5항”을 “제149조제5항”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 6명으로 하여”를 “사람 중 6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분쟁조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작성 비치”를 “작성ㆍ비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작성후”를 “작성 후”로 한다.

제9조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운영등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 시행일 : 2012년 1월 2일

 

 

 

▷ 기간 : 2012년 1월 30일~2월 20일

 

▷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조례에서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설치가액 및 부지가액 산정 방법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1)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액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설치가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일 : 2012년 1월 5일

 

 

 

 

▷ 제안자 : 전현희 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12년 1월 11일

 

▷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64조제6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6항 중 “일출”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출”로 한다.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 및 일몰시는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 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돼 있는 토지 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부령에 규정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제안자 : 전현희 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12년 1월 11일

▷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 시각을 국토부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0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6항 중 “일출”을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일출”로 한다.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자 : 김태호 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12년 1월 13일

▷ 주요내용

가. 국토부 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 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해 분양전환을 유도함(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안 제21조제5항ㆍ제9항 및 제21조의3제3항ㆍ제4항).

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안 제21조제10항).

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에는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감정평가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산술평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인하함(안 제21조제11항 신설).

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