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규정됨에 따라 신고ㆍ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시행령은 2011년 12월 28일부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은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평가,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한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허가ㆍ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은 600만~12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00만~200만 원 상향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정한 정착금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주정착금 현실화로 이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 기준 명확화로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관련 법령ㆍ시행규칙

ㆍ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ㆍ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ㆍ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ㆍ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정훈 기자 jh25@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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