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층수, 특례 등을 규정

1) 가로구역의 범위 :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구역

2) 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되, 건폐율과 부대복리시설 기준 등을 완화

나. 지분형주택의 세부 시행 방안을 규정

1)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2) 분양대상자 : 종전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 이하인 자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함.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을 규정

1) 전용주거지역, 제1종주거지역 및 제2종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완화

마.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령 수정

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함.

3)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입으로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폐지함.

4)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기존 의무 임대주택 공급분과 인센티브로 인한 임대주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명확화함. 

▷ 의견 제출일 : 2012년 5월 30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주요 내용

가.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 규정

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다.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등 관련 서식 변경

▷ 의견 제출일 : 2012년 5월 30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 개정 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추가

: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출범(2012. 7. 1)하므로, 현행 주택건설지역에 포함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의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으로 하고, 현행 주택청약 가능지역 중 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단일한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하고자 함.

나. 「주택법」 개정(2012. 1.26 공포, 2012. 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다.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함.

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명단 관리

마.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기 

▷ 의견 제출일 : 2012년 5월 21일 

<정리=도시개발신문 정훈 기자 jh25@u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