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988호>

 

▷ 공포일 : 2012.07.24

 

▷ 시행일 : 2012.07.27

 

▷ 주요 내용

 

ㆍ리모델링 관련 규정 정비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20가구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하며, 이를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토록 함
- 10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幹線施設) 설치의무 대상으로 함

ㆍ공구의 기준과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 설정
- 전체 세대수 1000가구 이상 또는 5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입주자 보호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내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에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토록 함
- 공구별 세대수는 300가구 이상으로 정함

 

ㆍ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 20호 이상 건설 시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 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이상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ㆍ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함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7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