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8.3] [대통령령 제24014호, 2012.8.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94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각각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다만,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