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5 - 794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28 일

                                    남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2015. 1. 28. 개정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비하고,

 나. 법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가 준공된 후 20년 이상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안 제3조제2항).

 

 

<이하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