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5-1269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용  인  시  장

 

 2. 제정이유
  ❍ 시·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됨에 따라
  ❍ 우리시 현황에 맞는「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사용 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정비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 해제된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규정함(안 제63조)
  ❍ 정비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인계 및 각종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폐지

 

 

 

<이하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