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395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제39호서식”을 “제40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대하조건ˮ을 “대여조건ˮ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는”을 “대여는”으로, “대하 차용증서”를 “대여 차용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여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는 때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대여원금 및 이자를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 중 “대하이자”를 “대여이자”로, “대하일”를 “대여일”로,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불입하고 1년은”을 “1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원리금”을 “대여원리금”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50퍼센트”를 “50퍼센트(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