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주요 내용
1-2-1.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은 동일한 필지 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 “나지”라 한다)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나지의 비율과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
1-2-2. 1-2-1의 규정에 의하여 나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이 결정된 공장․군부대․학교의 용지는 이를 나지로 보며, 낙후지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미 개발지역이 70% 이상 포함되어 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1)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가로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2)도시관리계획에서 가로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3)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및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을 그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1-2-7. 법 제11조제1항 제4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건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5명 이상 공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인 경우
(2)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5명 이상 분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인 경우
(3) (1) 및 (2)에 불구하고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
(4)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5) (1) 내지 (4) 토지는 필지수와 사유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2-8. 제안 이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하여 1-2-7(1) 내지 (5)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2-9. 1-2-7에 따른 공유 및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1-4-2. 영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공람공고일’이라 한다)로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신설>
※1-4-2가 신설되어서 기존의 1-4-2는 1-4-3으로 변경되었음
1-6-3.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6-7. 공람공고일(이하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각각을 1인의 소유자로 보며, 1-2-8의 규정에 따라 1-2-7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람공고일 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필지분할 포함)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개정>
4-11-4.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은 제4편제4장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자리 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한 곳에 통합하여 정하되, 주거용지로 환지할 토지는 토지소유자 중 1가구에 한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규모는 660㎡ 이내로 한다. 다만,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 12. 1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2-7의 신설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공유 또는 분할된 토지부터 적용하되, 1-2-7(3)의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