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최근 법령개정

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8.1.1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08.4.18. 단,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8.1.22부터 시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 2008.1.14)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22)

주요 국회발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