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조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최근법령개정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08.1.31)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시행일 2008.1.31)

▲ 주요 국회발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선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