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반듯하게 지어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부정형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불허키로

앞으로 단독 주택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시 울퉁불퉁한 모양의 단지는 짓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이후부터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단지 조성시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후건축물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독 주택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건축물이나 노후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건축물들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임에도 마치 벌레 먹은 모양으로 단지가 조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도시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었다”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노후도(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이상)가 충족돼야 하지만,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단지 주변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부정형의 아파트사업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이처럼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구역을 정형화시키면 향후 반듯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세우거나 건물을 보기 좋게 배시하는 게 한결 쉬워질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신축아파트들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주민간 마찰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안에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공장 또는 공장이적지에 805이상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2008.1.15자 6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