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개발계획 변경 가능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등 의견청취 공고부터 행위제한 ‘투기방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기방지 대책도 수립돼 보상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행위가 근절된다. 이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어야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지의 분할 행위 등에 대하여 허가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8개월 정도 빠른 주민 공람공고일부터, ‘보상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행위’가 제한 받게 될 전망이다.

2006.12.13 정부가 제출해 다음날인 14일자로 건교위에 회부된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됐고, 2007.9.21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해 건교위에 회부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건교위’ 회의에 상정됐었다.

건교위 관계자는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심의한 결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두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가능 △

도시개발구역 지정전 행위제한 규정이 없어 대상지역에 투기가 조장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행위제한 실시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 시 수용·사용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가 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행위로 인해 사업진행상 차질일 많았었다”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한시점이 앞당겨져 사업시행 상의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도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계획변경이 적기에 이뤄지고, 업무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08.4.12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조항들은 차등 시행된다. 차등시행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19조1항제14호의 개정규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는 5.26일부터 시행 △제19조제1항제4호 ‘「공유수면배립법」제9조에 따른 고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개정규정은 6.28일부부터 △제21조제2항 ‘지정권자의 사업방식 변경 요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4항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유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개정규정은 2009.2.4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