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당, 기업, 국민 및 공직자의 책무·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특성을 고려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

마.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신고에 따른 수사·감사 또는 조사와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

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20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실시의 결정 등 감사청구의 처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72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08.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