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 80%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집중 ‘형평성 어긋’ 비판높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된다. 현재 최고 45%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6.8.17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9.14)에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008.1.16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8. 2. 13)에 직접 회부됐었다.

그러나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2.13) 및 제2차(20 08.2.21)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해 대안으로 제안키로 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열린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8. 2. 21)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심사한 후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며 “서민들이 사는 저가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596만2503가구를 대상으로 이 달 말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2.7%인 16만1120가구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는 “세법 개정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강남 3구 등 특정 ‘부자동네’”라며 “또 세금이 줄어든 고가주택 선호도를 높여 집값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이 더 커지는데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내리면 그만큼 이들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금이 줄어든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집값 양극화를 되려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