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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4(건교부)도시개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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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6:23
조회 :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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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4(건교부)도시개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hwp (69.0K), Down : 13, 2007-07-10 16:23:45 | |
도시개발법시행령중일부개정(안)
2007. 4.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구체적인 감리방식을 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의 간소화(안 제7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하나,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실시함으로 동일한 절차를 이중 추진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
(3) 환경성검토 생략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의 의견 청취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의2 제2항 및 제9조의3신설)
(1) 인터넷의 보급화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고, 의견 청취 이후 구역지정 변경 등의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안자(시행자 포함) 및 지정권자마다 혼란이 있음.
(2) 공고 방법에 해당 시·군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개선하고,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두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확대(안 제11조제13호 신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을 확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방식을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
(1)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함.
(2) 전면책임감리 및 시공감리 대상을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소요공사비에 따른 감리를 정하도록 함.
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수용방식으로 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함(안 제46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1)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나, 공공기관이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하는 경우 공공택지로 하여 토지의 공급을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의 방법으로 함.
(2) 공공택지로 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바.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안 제47조제1항제4호 신설)
(1) 조성토지인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임대주택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결과
(3)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규모)”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로 하고, 제1항 본문 “규모”를 “대상지역 및 규모”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법제4조제1항 단서에서”를 “①법제4조제1항 단서에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4. 제9조의2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일 후에 공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5.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제2항 본문중 “일간신문에”를 “일간신문과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하고, “공보에”를 “공보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없이 구역이 감소하는 경우
2.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구역지정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고 증가면적이 33,000㎡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면적이 공청회 개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구역면적 변경으로 공청회 개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③공청회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 제1항”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제1항제8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만 「철도건설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내 개발사업에 한한다.
④법 제11조제1항제5의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주택법」에 의해 제출된 전년도 영업실적(대지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를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⑥법 제11조제1항제6의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이라 함은 토지사용승락 및 토지매매계약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본문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5.「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6.「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7.「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21조제2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은 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제2항 본문중 “조합원중에서”를 “조합원중”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사의 감리 등)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의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법제1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지정권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도시개발사업은 공사비(보상비 제외)가 100억원이상으로 하고, 시공감리는 100억원미만으로 한다.
⑤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계약, 감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본문중 “제25조의”를 “제5조의2제2항의”로 한다.
제36조제7호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주상복합용지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의 비율로 하되, 주거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한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3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4항제1호 본문중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용지”로 하고 “공공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본문중 “아목”를 “차목”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주택(법 제11조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제53조제2항 본문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를 “해당지방자치단체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비교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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