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방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이미 폐지한 데 이어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5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조정(안 제45조의2제2항제2호가목 개정)했다.

 전매제한기간은 투기발생 우려 정도 등에 따라 지역, 주택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에는 1년으로 완화시켰다.

 

	구 분	유 형	현 행	개정(안)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변함없음
		85㎡초과	전지역 7년	〃
	민간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
		85㎡초과	전지역 5년	〃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5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전지역 3년
	민간택지	전평형 (85㎡ 이하 +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변함없음
			(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6월 기타 지방 6월	삭제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되,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도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선분양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후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조정(안 제45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일부터 적용되므로, 후분양되는 주택은 선분양되는 주택에 비해 분양권 상태인 기간이 줄어들고 입주예정자가 체감하는 전매제한기간은 길어져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가 후분양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3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 이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정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선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간에 형평성을 유지해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후분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