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항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27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각 순위 안에서도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자를 우선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나.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

다. 제3순위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제4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출금리는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융자할 경우에는 이자차액의 보전을 위해 시장은 연리1.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기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보전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받은 정비기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의 보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비교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