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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5(건교부)택촉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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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6:44
조회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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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5(건교부)택촉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41.5K), Down : 5, 2007-07-10 16:44:01 | |
입법예고 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7. 04.
건 설 교 통 부
(주거복지본부)
1. 개정이유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을 세분하여 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안 제10조제1항)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안 제10조제4항)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안 제11조 및 별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건설교통부령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의”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의”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제5호의”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제10조제4항 중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를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265제곱미터 초과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법 제18조제3항에”을 “법 제18조의2제2항에”로 하고, “의한다”를 “의하고, 구체적인 산정 및 적용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 또는 제5호의”를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제5호의”로 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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