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토부는 9·19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대책에서 밝힌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1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차인은 집값의 일부(30%)만을 초기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최초 지분금은 임대차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에 각각 주택 가격의 10%를 납부하고, 잔여의 미납 지분금은 일정이자를 반영한 임대료로 매월 지불하며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순위·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일정한 초기 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금년 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현행	개정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 동일

※비수도권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8·21대책)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호수 기준을 현재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 5세대를 각각 1호와 1세대로 완화하기로 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이 같이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제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돼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요건을 현행 5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이하로, 현행 10년의 임대기간을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