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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8(건교부)부동산공시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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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08
조회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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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8(건교부)부동산공시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52.0K), Down : 5, 2007-07-10 17:08:50 |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0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7.4.2.)하여 ’07.4.27.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등록부,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등 자격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공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갱신등록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설립인가취소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24조의4 및 제2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고 : 부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전화 02-2110-8637, 8643, FAX 02-507-1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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