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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8(건교부)부동산공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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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09
조회 :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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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8(건교부)부동산공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76.0K), Down : 4, 2007-07-10 17:09:52 |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00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7.4.2.)하여 ’07.4.27.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에는 5인 이상,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으로 강화하되,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관련분야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7 신설)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82조의8 내지 제82조의11 신설)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고 : 부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전화 02-2110-8637, 8643, FAX 02-507-1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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