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제3123호>

 

 

ㆍ공포일 : 2012.07.30

ㆍ주요 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항목 확대(제5조)
1)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2)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 규모 및 자금 부담 의사
3)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나.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
1) 추진위 및 조합의 설립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
2)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제출

 

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제15조의3)
1) 토지등소유자 10/100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신청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등은 제외

 

라. 소형주택 건설 비율 및 용도(제20조)
1)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2) 소형주택의 용도는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제35조제1항)
1)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바.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 확대(제46조 및 제50조의2)
1)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2)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사.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제56조, 제57조, 제58조)
1) 심의대상구역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 초과하는 경우
2) 조정대상구역은 주변 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또는 2000호 초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년 이내 정함
3) 구청장은 조정대상구역의 조정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음
4)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 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아. 주택단지 밀집 지역의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제4조)
1) 주택 및 주택단지의 2/3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단지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규모를 1만㎡ 이상 정함

ㆍ시행일 :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