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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1(건교부)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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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11
조회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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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1(건교부)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hwp (14.0K), Down : 7, 2007-07-10 17:11:55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7년 6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기준)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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