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12 -     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안  양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제11293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안 제3조)

 ○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4조)

 ○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비율을 규정함(안 제15조)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조사, 정보제공 동의비율 및 그에 따른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시행령 제27조의3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법 제30조의3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21조)

 ○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기준 및 공급순위를 규정함(안 제25조)  
 ○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29조부터 제43조)

 ○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사업, 지원방법, 절차, 적용범위,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44조부터 제51조)

 ○ 법 제82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재원확보,
    기금용도,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2년 11월 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장)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호(관양동)
    • 전  화 : (031) 8045 - 2364
    • 팩  스 : (031) 8045 -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