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16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16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2-201-3942/3944, 팩스 : 02-201-559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