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2013-96호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보완(안 제27조)
   ▸ 종전가액 범위안에서 부대복리시설 분양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령과 정관에 맞게 운영토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주요 동의 방식이 인감증명서를 통한 동의에서 자필서명 등으로 간소화되어, 조례의 공공관리 동의 방식도 법을 준용토록 간소화(안 제43조)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에 맞도록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로 조정(안 제44조)
  ○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안 제5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 613-4781, FAX 613-4779, E-mail : park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