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공고 제2014 - 723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주택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일부 변경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현행 조례 제3조제2호)

 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리모델링 담당국장으로 하며,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추가함.(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항)
 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업무담당국 또는 업무담당부서 안에 둘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11조제2항)
 라.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마.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구성을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신설함. (안 제12조제1항)
 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운영직원은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되,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12조제3항)
 사.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4조~제2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지방자치법」제142조
  나.「주택법」제2조, 제29조, 제42조의 3 ~ 제 42조의 9
  다.「건축법」제22조
  라. 「지방재정법」제34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현행 조례(전문)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4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주택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431-728)
    2) 전화: (031) 8045-5276
    3) FAX: (031) 8045-6558
    4)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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