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수자원분야·토목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방재업무담당과장”을 “민방위방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를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로 한다.

제1조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각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