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104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일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시 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의회 의견청취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2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라. 정비사업 중단시 조합 해산에 필요한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 및 정비사업 해산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마.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 (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전화 : 042-270-6291, FAX 042-270-6269, E-Mail : sha-lom@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042-270-6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