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4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안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이외에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거래허가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완화(안 제23조제1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귀농가구의 토지취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