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7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조례 제402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3. 제1호·제2호에서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