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법”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영”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를 “건축허가 또 는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일부터 90일 이내에”로 한다.

 

제2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민법”을 “「민법」”으로, “상법”을 “「상 법」”으로 한다.

 

제22조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