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지난 5월 17일 개정된 재래시장특별법의 후속입법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재래시장특별법은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건축법 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그에 따라 산자부는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거리를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3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6미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면 이하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2미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6미터 이내에서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는 28일까지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1)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