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개정이유

2007.7.30.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존치시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특정시설 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예치금액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내용

예정지구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시 도시형 공장 등 공공 택지 내 자족기능 관련 시설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개정전 수도권 10%, 지방 5%)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지구면적의 20% 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감정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택지공급가격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있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택지지구 내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택지지구 내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생활대책용지 포함)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으로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보상금 유동성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존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학교, 종교시설 등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한 시설물과 내구연한이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등으로 존치시설물의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했다.

기타 2년 이상 매각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 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했으며, 위험물처리시설을 협의 양도한 소유자에게 같은 용도의 시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하거나, 기타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해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고시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의 확대(7개 ⇒ 10개)에 따른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한 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마련했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조성원가심의위원회로 조정해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성원가심의시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승인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해 조성원가 심의를 강화했다.

존치부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

존치결정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우선 존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존치부담금단가 산출기준을 정하고, 존치시설물의 공공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존치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토지보상금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존치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07.9.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