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거래 신고 지침 마련

조합원 입주권 거래신고서 작성방법․기준 등 제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건교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이하 입주권) 거래신고시 업무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과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한 종전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거래신고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권 거래신고시 거래가격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입주권 거래형태는 일반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계약으로, 매수자는 매도자가 시행사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합해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가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분양계약의 내용을 매수자가 채무로 승계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가 승계하는 분양 대금도 실제거래 가격에 포함돼 신고해야 하나 신고서상 실제거래가격란에 대한 가격기재 방식과 관련해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일관된 가격기재 요령을 마련해 시․군․구청 및 거래 당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토대로 신고서상 「실제거래금액」란을 작성하되 ‘미납 분양대금 등'은 잔금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타‘란에는 미납분양대금 승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신고 방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은 종전 토지를 근거로 부여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입주권 거래에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입주자의 지위승계)돼야 하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입주권 거래 신고제 시행 전에는 종전 토지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동 신고필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나 입주권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제 시행 이후에는 향후 새로이 취득할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입주권에 대한 신고필증으로는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주권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시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입주자의 지위승계)이 가능하도록 부동산거래 신고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입주권 매매시 부동산거래 신고 기준으로 입주예정 주택의 거래신고(입주권)와 종전 토지에 대한 거래 신고 등 2건의 신고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은 정하고 있다.

입주권의 거래신고시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 즉 종전토지의 권리가격과 추가분담금을 더한 금액인 분양금액에 추가지불액을 합해 기재한다. 종전토지의 거래신고시 신고가격은 입주권 확보를 위해 매수한 것이므로 권리가격에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