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사업 도세감면 판단시점 변경

“최초 시행인가일”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법령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항목 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관련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했다.

▷주요내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홈네트워크 기기 및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및 부품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관리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련 설비의 유지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용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비용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관리비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을 규정함이 필요하다. 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자재비, 용역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했다. 그리고 신설 항목인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설비공사의 종류를 망공사, 기기공사 및 단지공용시스템공사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규정했다.

법령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제도를 신설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

상징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과 가치를 함께 고려한 입찰방식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도와 설계공모를 해 당선된 기본설계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예술성과 품격있는 건축문화의 조성 및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07.10.1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및 제6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입법예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2007.10.4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일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내용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개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개정했다.

그리고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주상복합아파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최근 상업지역내 주거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거복합건축물이 양산됨에 따라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지역 내 법상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주거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고밀도주거시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법정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기준용적률로 정하고 공공성확보 노력정도에 따라 계획요소별 인센티브제도를 병행함으로서 도심기능을 개선하고 도시환경과 경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