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2007. 5. 4 수립한 재정비촉진지구등 광고물관리계획을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변경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령 제13조~31조)

      - 표시방법 : 일반사항, 벽면이용간판, 광고물 종류별

      - 규격, 면적 등 세부 표시방법 :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함

       ※ 『옥외광고물 관리법』개정 :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는 시ㆍ군ㆍ구로 이양('04.12.23)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추진배경

  ○ 시장 지시사항(NO.103)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사업시행에 따른 간판난립을 방지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맟추어 기 수립된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을 변경

󰏚 추진경위

  ○ ‘07. 2.16 : 시장님 지시(NO.103)

     -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시행시 간판이 난립되지 않도록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의 간판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추진방법 검토

  ○ '07. 5. 4 :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 수립

  ○ '08. 3.20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디자인서울총괄본부)

  ○ '08. 5.16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계획(방침결정 시장NO.251)

     - ‘SOFT SEOUL’ 구축을 위한 디자인서울의 방향과 목표 설정

     - 기획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지침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 활용

       ※ 5개분야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 광고물 관리계획 실태

   ○ 시범뉴타운

      - 은평 뉴타운 : 특정구역지정 고시(은평구고시 제40호('08.4.1))

      - 길음ㆍ왕십리뉴타운 : 개발기본계획에 옥외광고물 계획 반영

  ○ 2차 뉴타운 및 시범촉진지구 :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 계획미반영

  ○ 3차 뉴타운 및 2차균촉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광고물관리계획을 반영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 최소화 : 수량, 크기, 정보량의 최소화

      - 질  서 :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

      - 가독성 : 표기요소 배치의 합리성, 보행자 시각중심

      - 조  화 : 지역과의 조화, 건축물과의 조화 

   ○ 도로 폭 기준으로 권역별 구분

      - 20m 이상 도로변 : 중점권역

      - 20m 미만 도로변 : 일반, 상업권역

      - 특정권역 : 보전권역, 특화권역

   ○ 권역별 차이점

구  분	간판총수량	가로형간판 표시위치	점멸조명	비고(가로폭 기준)
중점권역	1	3층 이하	불 가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이내, 최대 10m이내  ※ 3층에 표시시 3층 가로폭의 1/2이내)
일반권역	2	3층 이하	불 가
상업권역	2	3층 이하	심의 허용
보전권역	1	2층 이하	불 가
특화권역	2	3층 이하	허 용

   ○ 주요내용

      - 간판 총 수량 최소화(1업소 1간판 원칙)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적용 차등화

      -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 축소  

      - 판류형보다 입체 문자형 간판 권장

      - 점멸, 화면이 변하는 방식과 광원노출 제한

      - 뉴타운, 재개발, 신개발지역 등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역, 신축ㆍ개축 우선 적용

      -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등 적용

      - 건축허가(심의)시부터 광고물표시 계획 관리

󰏚 조치계획

   ○ 재정비촉진 지구의 광고물 관리계획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수립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광고물관리계획을 수립

      - 향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조치

   ○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중 광고물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다음과 같이 광고물관리계획을 반영토록 조치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 정비계획수립시 반영

      - 정비구역이 지정된곳  :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 광고물 사후관리 및 유지

     - 재정비촉진사업 완공 후 여건에 적합한 광고물 관리(유지)계획을 수립 특별관리(구청장)

       ㆍ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개별 광고물 신고, 허가, 사후관리 등

     - 재정비촉진사업완료 후 단지내 상가 등 광고물 신규 설치시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