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529호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가격)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부속토지의 가격) ①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월부터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 사업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한 것을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국공유지 등 개별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필지의 경우에는 그 필지를 제외하고 가중평균 한 값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