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대부분 상가로 구성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년간 한의원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보아 추진위원장 등에 선임될 수 있는지 및 법인의 대표자도 추진위원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사무실 등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추진위원장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건교부 주환 2006.5.29).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상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내 상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구역에서 영업행위를 1년 이상 했다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건교부 주거환경 2006.4.2).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영 제34조)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