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10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 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서울 등 수도권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지속되고, 경기침체로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서, 단기간내 해소가 곤란한 상황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2.12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감면대상 주택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된 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된 주택을 포함한다.

 

◆ 대상지역
양도소득세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을 감면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등록세 감면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대상지역이다.

◆ 감면대상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 누릴 수있다. 공사비 등의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라도 분양계약을 맺어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감면적용 기간
미분양주택 지원대책에 따른 감면적용 기간은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이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2009년 2월 12일이다. 따라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각 지방의회의 조례개정 일자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의 취득시기 판단기준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등록세의 등기시기 판단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이므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10년 6월 30까지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이 배제된다. 2010년 6월 30까지 준공(사용승인)되었으나 이전등기가 없는 경우, 취득세는 감면대상이나 등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서류 및 절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확인을 받은 분양계약서, 잔금지급영수등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확인서 발급 또는 확인을 받은 후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