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에 따라 발생한 1600억원의 규모의 양도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9일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조기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분은 2만명에 16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환급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의 경우, 2008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2008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됐다. 감면한도가 확대대면서 1800명이 900억원정도의 환급요인이 생겼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의 경우, 2008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2008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전 취득 토지에서 5년전 취득한 토지로 확대적용했다. 2400명이 59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의 경우, 개정전 세법은 도시지역 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2008년 양도분부터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완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년(10~20%)을 받지 않은 경우 1만1500명도 70억을 환급 받게 된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할 예정이다.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며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