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을 합산하고,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B주택을 구입해 2003년 4월까지 6개월가량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다른 주택에 살았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2007년 10월 해당주택에 입주해 거주하던 A씨는 2009년 2월에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먼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취득했는가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이 달라져 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면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 주택이 완공(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이른 날)된 이후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취득하면 종전 주택을 사들인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A씨의 경우 B주택을 구입한 2002년 10월부터 주택을 보유하여 현재까지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자. 국세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주거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의 경우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되므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