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07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문 변경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1호서식, 제2호서식)
1) 목적 :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2) 세대주 정의 : 제2조제8호 → 제2조제3호
3) 제1호 및 제2호 서식 : 제2조제8호 → 제2조제3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제16조)
1)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 당해 → 해당, ～자 → 사람, ～에 관하여 →～에, ～에 한하여 → ～에 한정하여, ～에 한한다 → ～에 한정한다.
2) 아라비아 숫자 : 각목의 1 → 각 목의 어느 하나
3) 적절한 표현 : ～에 의한 → ～에 따른, ～에 의하여 → ～에 따라, ～에 의한다 →～에 따른다, 인 → 명
다. ‘무주택세대주’ 용어 설명 구체적 표현 (안 제2조)
1)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우편번호 :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021, FAX : 2133-0752, E-mail :choikal@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