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3497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6년 6월 2일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에 대한 지원금액, 상환기간, 이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7조).
다. 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행위와 비용지원의 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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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및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협의체의 해산) 주민협의체는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하는 사업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융자금은 해당사업의 종료 전까지 상환한다. 다만, 개별적인 상환기간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
2.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공사 비용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공사 비용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비용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선(보수)공사 비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