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15-40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춘 천 시 장

 

 

 

1. 제정이유
 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춘천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안 제2조)
 나.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도시재생위원회(안 제5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안 제10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춘천시장(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하는 곳 :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 주  소 :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33-250-3819, 팩스(033-250-3784)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