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5503호
공포일자 2015-05-2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2009. 2. 6. 이후에는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정비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고,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정함.(제7조)
◯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함.(제12조의3)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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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5503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12조의3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를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